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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0.07 선고 2020가합527372 판결

부적법한 반소에 참가한 경우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각하]

4294민상310 판결 참조), 상대방이 청구취지 변경에 부동의한다고 하여 그 청구 변경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본소의 당초 청구는 피고의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변경된 청구는 피고가 공사 중단 후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범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피고는 위 913,843,832원에 더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기성금이 8,469,967원4)(부가가치세 제외, 을 제5호증 18쪽 참조)만큼 더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8,469,967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8,469,96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선고일	2021.10.07
사건명	국세징수법 공사대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54조 민사소송법 제262조 민사소송법 제266조 민사소송법 제81조

2.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967,96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0(1)민,229]

4294민상967,96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0(1)민,229] 【판시사항】 조서에 기재된 재판상 화해의 효력 【판결요지】 재판상 화해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불복은 재심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선고일	1962.03.22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양준모 노진설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356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조서에 기재된 재판상 화해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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